‘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의 1000만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만연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빈곤층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빈곤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100만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빈곤문제 제1호 과제로 명하고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문>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인 사회안전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 한다.

수급자로 살아가며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촛불의 염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약속해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