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은 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 중 다수가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경실련은 17개 주거·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지난 2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가나다 순) 후보에게 후분양제를 포함한 '5대 주거안정 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한바 있다.

이중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가 되면 공개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전체 경제의 80%로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이며,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 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의 저출산은 비싼 집값이 주요한 요인이다.

▲ (사진=경실련)

그럼에도 경선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조속히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다수 의원들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당 공식 후보가 될 경우 이를 공약화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에 반대했던 다른 후보들도 유권자인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고 주거안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후분양제 대다수 후보 찬성

후분양제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률 80%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하는 것이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하락의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공급자 위주의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전매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의 관심도 크다. 이번 질의에서도 ’차후검토‘로 답변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후분양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남경필 후보는 “취지 찬성하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질의서 발송당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선중인 홍준표 후보 역시 지난 2007년 대선당시 경실련과 경향신문의 질의에 ‘공공 후분양제도입’을 답변했던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 찬반 엇갈려

이와 다르게 분양원가 공개는 찬반이 엇갈렸다. 심상정, 안희정 후보가 찬성입장을 밝혔고 남경필, 안철수 후보가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 안철수 후보는 “분양원가는 현장에 따라 그리고 자재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한 현장에서 손실이 날 경우 타 현장의 수익으로 보완하기도 하는 등 획일적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분양원가 공개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분쟁을 초래 할 수 있어 공공기관, 리츠, 사회적기업 등의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민간기업의 분양가를 점차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남경필 후보도 “분양원가는 공개는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좋으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주택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만 제한적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답변했다. 남경필 후보는 지난해 경기도 국감당시 의원들의 분양원가 공개 질의에 공감을 표했던만큼 원가 공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반 시장적인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선분양제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를 방지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는 건설사가 공개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분양가격과 분양원가, 주변 시세 등을 비교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다.

▲ (사진=경실련)

그러나 과거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로 공개되던 분양원가는 현재 공공택지는 12개, 민간택지는 비공개 되고 있어 소비자는 아무런 검증도 못하고 집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심상정(정의당) 의원 소개로 공공과 재벌대기업에게 후분양(완공 80%분양)을 의무화하는 ‘후분양제’와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선분양을 실시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61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입법청원한바 있다. 공공택지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대선후보들은 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

질의서 대상은 아니었으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24일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박의원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와 국민의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을 소개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대선 후보가 가장 발전적이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 경실련은 박주선 의원의 약속을 환영하며, 박의원 뿐만 아니라 대선을 준비하는 주요 후보들이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안정되는가 싶었던 아파트 값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시 폭등했다. 묻지마 청약과 전매급증 등 투기마저 재발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났다. 때문에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경선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후분양제도 시행시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중대형업체만 존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 필요가 있다”며 후분양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고 “분양원가는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과거 입장이 있음에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책 검증을 회피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후분양제에 대한 과거 입장이 여전한 것인지도 명활히 밝혀야 한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며 유권자인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경실련은 "경선이 마무리되면 후보들에게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5대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요구하고 차기 정부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거품제거를 위해 정책화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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