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오늘(3/31) 결국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오늘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부패권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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