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 (사진=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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