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 전 정치제도 개혁해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지난 1월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개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220여개 단체(6월 7일 기준)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새 정부의 출범과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해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바꾸고 우리 정치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2017년 한해에 전국적인 국민행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전국 22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왼쪽부터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황인성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유창복 정치개혁 서울행동, 김연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 가운데 사회를 보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소개 의원인 천정배 국회의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의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이와 관련 서울 지역을 포함해 6월 10일을 전후로 광주·전북·제주·울산·경남·충남·대구·대전·충북·인천·진주 등 전국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새로이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한 정당,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권을 지닌 정개특위의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국의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각 당 원내대표 면담과 지역별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등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6월 항쟁 30주년,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위협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이를 위해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야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 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데다,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지역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재편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집중적인 운동으로 2017년 하반기에 정치개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역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발족식 이후에 여야 각 정당에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내대표 등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강연회 개최, 1인 시위, 온라인캠페인 등의 시민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 (2017.6.8. 기준 220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나들·(사)교육연구소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개혁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포함 67개 단체)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인천감리교사회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천여성민우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미추홀학부모넷,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23개 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참여자치21,광주YMCA,광주흥사단,민변광주지부,광주민예총,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전국노점상총연합충남지회,충남녹색당,당진여성유권자연맹,당진YMCA,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아산농민회,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산YMCA,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홍성YMCA,홍성문화연대,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진주시민주권행동·개혁입법네트워크·무주시민행동·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YMCA,제주YWCA,탐라자치연대19개단체)·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정치개혁서울행동(준)·정치개혁마포행동(준)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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