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릴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암거래. 뒷거래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법으로 금하는 무기와 마약류. 수능시험 문제와 답안. 부패로 말미암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결과 등등 우리 사회 암거래. 뒷거래 시장은 넓고도 넓다.

지방자치 제도 시행 이후 뒷거래 품목이 하나 더 추가하였다. 지방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관련 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평가하고 상을 주느라 바쁘다.

“상”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고 남들이 본받게 하고자 주는 증서. 돈. 상품”이다. 공을 논하여 상을 주는 일은 “권선징악”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상을 주고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돈을 매개로 상을 뒷거래 방식으로 주고받는다면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 징선”이 되어 결과적으로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벌”하는 행위가 되어버릴 것이다.

2006년도 가축방역예산 횡령사건이 있었던 자치단체를 “2006년도 가축 방역대책 추진실적 우수군”으로 선정. 장관표창과 함께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준 사례. 전국최고수준으로 공무원 특채비율이 높고 수의계약을 남발하여 불투명. 불신경영의 대명사격인 자치단체장을 선정. “2007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 대상”을 준 사례 등 상을 암거래. 뒷거래 했다는 의혹을 사는 일이 너무도 많다.

지난 12월 7일 KBS 뉴스는 모 언론인 단체가 뒷거래로 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경영자 등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한국 최고 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발전대상” 등 상을 팔아 왔다는 뉴스를 방송했다. 이러한 사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언론과 광주 경실련. 참여자치 21.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돈 주고 상 받기”의 실체적 진실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2007년 8월 8일 자 우리힘 칼럼에서“돈 주고 상 받는 자치행정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상을 사고파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는 돈을 받고 상을 팔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국 지방 자치단체를 돌아가며 상을 주어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가 올린 자화 자찬식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정성이나 투명성. 합목적성이 부족해 상의 공신력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으면 대형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신문. 방송에 수상내용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실적을 올려 상을 주고받으면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짬짜미 하여 부정한 뒷거래 방식으로 돈과 상을 맞바꾸는 행위는 주민을 속이는 사기이고 세상을 농락하는 일이다.

광주 경실련. 참여자치 21. 참여 자치 완도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선 3기 광주. 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광주 광역시 1. 북구: 33회. 2. 남구: 26회. 3. 동구: 25회. 4. 서구: 16회. 5. 광산구: 15회.

전라남도 1. 보성군: 79회. 2. 장성군: 72회. 3. 영암군: 68회. 4. 여수시: 62회. 5. 담양군: 59회. 6. 순천시: 53회. 7. 고흥군: 48회. 8. 무안군: 38회. 9. 장흥군: 35회. 10. 함평군: 30회 11. 곡성군: 29회. 완도군: 29회. 나주시: 29회. 광양시: 29회. 15. 목포시: 27회. 16. 영광군: 26회. 17. 구례군: 23회. 18. 신안군: 22회. 19. 화순군: 17회. 20. 강진군: 13회. 21. 해남군: 10회. 진도군 7회 등이다.

완도군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한국 언론인 연합회”가 주는 “지방자치발전대상”을 받았다. KBS가 뉴스를 통하여 밝힌 돈을 받고 상을 팔아왔다고 하는 단체이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는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고자 자치단체 포상 제도를 활용한다. 특정 언론사나 특정 공공기관. 특정 사회단체는 정부나 자치단체. 사회일반에 영향력을 확대. 과시하고 돈벌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 역사가 짧고 주민참여정도가 낮은 현실에서 주민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자치행정을 잘해서 포상을 받는가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을 주고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돈을 매개로 상을 뒷거래해 주민과 세상을 속이려드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현실과 동떨어진 주민혈세 낭비해 엉터리 상을 받고 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신문. 방송에 대대적인 광고. 홍보를 위해 또 주민혈세로 촌지를 뿌리고 지역사회와 주민. 세상을 속이려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힘써 할일은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 치유하고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보장.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확장하고 일상화하는 일이다. 지역주민은 이제부터라도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 받은 상이 정상적인 상인지 세상을 속이려드는 비정상적인 상인지 구별할 일이다.

한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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