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의 증거 조작 관여 여부 등 철저한 검찰조사 촉구

어제(7/3),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내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인의 단독 범행 결론이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당 지도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선거 기간 중에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는 검찰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국민의당 조사결과는 당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대선 기간 내내 무차별적 의혹 제기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당으로서 부실한 검증과 무책임한 폭로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부실검증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포함하여 선거 당시 총체적인 관리 책임자에 대한 출당 또는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조작된 제보만을 믿고 연일 무책임한 폭로전을 이어가며 당사자에게는 근거 없는 흠집을 냈고, 허위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이제와 평당원인 이유미씨 개인의 조작에 의해서 이준서 전 최고의원을 비롯해 공명선거추진단 모두가 속았다는 국민의당의 변명은 당장의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 신뢰를 존재기반으로 해야 할 정당의 정치적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지지율이 보여주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공식 절차상의 책임 규명에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이유미씨는 지난 6월 말, 증거 조작은 당 윗선에서 기획한 일이며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진술하는 등 어제의 당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준서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는데,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검찰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때 공당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선거 후에도 책임이 따른 다는 사실을 모든 정당이 무겁게 깨닫기 바란다.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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