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체회의가 5일 오후 열린다. 다음 주 회의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사용자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핑계로 낮은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회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금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어야 마땅하다.

시급 1만원은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9만원으로 1인생계비 21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안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법으로 최저(最低)수준의 임금을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개면 그게 무슨 최저임금인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차등적용 문제는 형편이 나은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될 일이다. 구태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여러개 둘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소득분배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걸맞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사용자측에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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