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실련)

북한이 3일 오전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핵실험 중 가장 강력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계속된 도발은 문제 해결만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주장한 뒤 4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임과 동시에 체제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무력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거둬야 한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체제 보장이라는 북한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계속된 도발의 끝은 정권의 붕괴임을 깨달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를 공멸의 길로 몰아갈 뿐이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9년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압박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북한의 도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사일 발사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오히려 국면 전환을 위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같이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제재와 압박에 골몰해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상황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일관되고 치밀한 정책만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북핵불용·전쟁불용·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정책방향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합의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고 북한 역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도 군사적 압박과 대화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북미간 상호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 수행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이 필요한 때이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강대강 무력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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