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양병철 기자l승인2017.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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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가 정권의 공약후퇴 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공론화 논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의 대표자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신공문(공론화위원회 면담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2017.9.14))은 신고리 시민행동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 촉발시킨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제시한 목차 안을 그대로 발송해 온 것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외부조건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6일 시민대표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 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론화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5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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