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세계 이마트가 비정규직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행한 계약만료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3명이 3년 만에 재판부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사측이 비정규직노조 저지 수단으로 악용했던 계약만료 관행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설립해 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고된 뒤 복직됐지만 5일 만에 계약만료된 사건에 대해 사측의 부당한 처사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계약기간 만료 직전 복직을 통보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4년 12월 노조를 만들었지만 회사측은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으로 19명의 조합원을 무더기 탈퇴시켰다. 이듬해 1월 정직처분된 조합원 3명은 5월 해고됐다. 이후 사측이 기존 계약기간에 1주일도 남지 않은 7월 이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지만 5일 뒤 계약해지했다.

이후 계약만료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났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뒤집은 이후 조합원들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신세계 이마트분회는 오는 15일 이마트 용인수지점 앞에서 복직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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