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비자금·불법로비와 같은 거악(巨惡)의 본질은 외면한 채, 김 변호사를 폭로동기가 불순한 정신이상자 정도로 취급하거나 개인사나 가정사까지 모두 까발리는 인간 김용철에 대한 흠집내기를 보면 한 개인이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양심과 진실에 충실하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조차하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살점은 다 빼앗기고 나한테는 뼈만 돌아온 꼴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거미가 모래에 웅덩이를 파놓고 어떤 동물이 푹 빠지면 발버둥 칠 때마다 더 빠져들더라구요. 나도 그 수렁에 빠진 셈이죠.”
“문둥병이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어도 꼬집어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사회도 부패가 너무 많아서… 문둥이 사회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의 낙오자죠.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더라도 상대 측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내부고발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한때 진실을 밝히려는 내 행동이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줄지 몰랐습니다."
이렇듯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균인식은 지금도 ‘조직의 배신자’, ‘조직사회의 부적응자’란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듯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의 보복은 가혹하다. 참여정부에서 공익제보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혹함을 본 학습효과 때문이란 진단도 있다.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80억원에 달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다.
‘공감’은 작년부터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더불어 공익제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의 공익제보자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미래의 공익제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패없는 사회 역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우리들의 정의와 양심을 대신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김영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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