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는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1996년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분리되었고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가졌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추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농림부와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6년 신설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해양'도 영토의 개념으로 보고 해양산업의 확대발전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정책의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즉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해양강국들은 모두 해양통합기구를 만들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의 해양수산부는 해외에도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해양수산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내륙중심의 국가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의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 물류, 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미래형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고 무역수지의 30%가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체결 등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앞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부산과 광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해양강국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유치해낸 여수엑스포의 주관부처도 바로 해양수산부"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주관부처를 없애버린다면 이는 바로 국가적인 손실로 연결되게 되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분야가 미흡했다면 이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로 해결해야지 폐지나 흡수는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물과 공기처럼 늘 가까이에 있는 것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이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듯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자 미래의 후손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은 대운하보다는 바다를 더욱 필요로 하며, 인수위가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추진을 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해체 시민단체 움직임 본격화

한편 해양수산부 해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서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해체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해수부 존폐 여부를 총선과 연계해 정치권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또 오후에는 전남 여수시를 방문해 여수 엑스포 지원단과 함께 해수부 해체를 막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3시에 열기도 했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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