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중인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만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지불능력이 충분한 민간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청신호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각별하다.

이제 SPC그룹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기간인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항소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등 여전히 반성 없이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로는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만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합자회사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해온 그간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공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이 촛불민심이 염원한 한국 사회 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에서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전돼 왔다. 이제 민간부문이 관건이다.

특히 주요 업종 대기업에서 양산돼 온 간접고용 불법 일자리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 선결과제로 대두됐다. 진짜사장이 책임져야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제빵업계 1위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시금석이 됐다.

둘째, 청년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들은 20~30대 청춘들이다. 파리바게뜨가 첫 직장인 청년노동자들도 많다. 더구나 3분의 2가 넘는 기사들이 여성들이다.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은 사회에 진입한 여성 청년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청년노동자들이 불법 일자리에서 차별을 감내하며 인권침해에 시달려왔다.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현실 속에 노동인권과 여성인권이 홀대받고 무시돼 온 한국사회의 문제가 가감없이 집약돼 있다. 

사필귀정의 이번 판결은 파리바게뜨에서 땀흘려 일해온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이 권익을 되찾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청년노동자들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당장 노동조합 결성 후 낮아진 이직률이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의 대변자로 자리잡아온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교섭해야 할 이유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밝고 당당하게 투쟁하고 활동해 온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짜사장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5,309명의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을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불법파견을 합리화하는 합자회사 강행을 당장 멈추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최우선으로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교섭하라.

맛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허영인 회장의 경영철학이 불법적인 일자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대책위원회는 SPC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전문종합그룹으로서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불법파견을 일소하는 것이 출발이다. 5,300여명 청년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실질사용주인 허영인 회장이 용단을 내릴 때다. 직접고용 정규직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2017년 11월 29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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