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이 11월 29일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 3-5인 선거구제, 정당설립요건 완화, 지역정당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9월 청원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법안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조속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숱하게 논의되어 온 내용들이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다. 특정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부터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2인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가까이를 차지해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소 3인 이상을 선출하는 것으로 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정당법의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차원의 정치결사체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선거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정당과 함께 지역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때마다 풀뿌리옥천당, 마포파티같은 지역주민들이 만든 조직들이 선거에 참여해 왔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 지역정당의 법제화는 이런 지역차원의 생활정치 시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을 12월 1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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