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사진=경실련>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돼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또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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