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업체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그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이 민간업체들과 자체 계약을 맺고 전체 재활용품 수거를 맡겨 왔으나 수익성이 있던 종이와 고철은 물론 수익성이 부족한 비닐, 플라스틱류까지 전체 재활용 시장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민간업체들이 수거 거부에 돌입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환경부가 민간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이는 임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지속적이고 환경적인 재활용 정책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단기적으로는 민간업체의 수거 거부 사태 재현에 대비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도 단독주택처럼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남시와 청주시가 이번에 보여준 사례로 참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 중기적으로는 이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모두를 지자체가 수거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금전적 이익과 민간업체의 수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민간업체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지자체 수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 수거는 물론 재활용품의 친환경적 처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3. 장기적으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에 비닐류와 플라스틱류의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거업체와 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지원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 수거는 물론 선별⦁재활용 공공시설을 확충해 재활용 시장의 민간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 여건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지자체 직접운영이나 사회적기업 위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철저한 분리배출 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향후 발표되고 진행될 대책을 보면서 환경단체들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부산환경교육센터 / 부산환경운동연합 / 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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