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부산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방사능 위험성을 분명히 보았다.

▲ <사진=부산환경운동연합>

지금가지도 일본은 고농도 오염수를 매일 바다에 흘려 보내고 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요구서 등의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하며 식탁안전을 비교적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 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3일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만약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24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했다.

▲ <사진=부산환경운동연합>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WTO 상소기간에 맞춰 4월 23일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특히 인증샷, 캠페인, 그리고 강연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국민들도 다같이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식탁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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