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공동발표 되었다.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 정상이 만나 발표한 3번째 역사적인 공동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두 번의 공동선언 과 기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단지 3번째 공동선언이 아니라 6.15와10.4 공동선언을 계승한 진일보한 역사적 공동선언으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은 10.4공동선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함으로써 시한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추진을 분명한 목표로 정하고 이미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3자, 4자회담 개최라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10.4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가 남북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점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의 주동적 조치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10.4공동선언의 포괄적, 추상적 선언을 목표와 실행계획이 담보된 선언으로 구체화해 발전시킨 진일보한 공동선언이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강령에 기초해 조국통일운동,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 6.15공동행사 추진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금강산 관광과 같은 자주적 교류운동의 주체로 쉼 없이 활동해왔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전쟁위협에 맞선 반전평화투쟁, 전쟁위기를 가속화하는 군사훈련중단투쟁, 최근엔 성주 소성리 사드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도 주동적으로 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판문점 선언이 반복 되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남북 간 대결과 긴장격화를 해소하는 정부, 민간 교류 활성화와 제반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실천과 활동에 나설 것이다. 우선해서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 노동자들의 자주적 교류를 적극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 등 외세의 간섭과 방해, 개입이었다. 이런 점에서 5월말 6월초로 예정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확인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 이행을 담보할 결정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65년만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원칙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분단적폐세력들이다. 이들은 통일과 평화가 곧 자신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6.15, 10.4공동선언은 물론 벌써부터 판문점선언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이행을 밀고가야하며 분단적폐세력의 저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항쟁을 만들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만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선언했지만 그 해결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북만이 아님도 확인했다. 오늘 판문점 선언이 북미정상회담과 가을에 추진될 연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3자 또는 4자 회담을 관통해 73년 분단체제를 종식시키는 최종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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