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환경의 날 기념 공원일몰제 공약채택 촉구 4차 기자회견

“공원일몰제 끝까지 침묵하는 시장후보 오거돈·서병수는 답하라”

벼랑끝으로 내몰린 도시공원은 부산시민의 다른 말,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흔히 부산을 일러 산과 강, 바다가 있는 3포 지향의 도시라 자찬해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구잡이 폭력 개발은 부산의 원형을 크게 손상시켰다. 실로 두려운 일은 그나마 개발로부터 비켜 나있던 부산의 거점산지와 해안 절경들이 2020년 7월1일 부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도시공원과 유원지 90 곳이 개발불가 봉인이 해제되면서 일제히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위기에 직면하여 시민사회는 시민 삶을 '벼랑 끝에 선 도시공원' 그 자체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제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었고 의지조차 미약했다. 그래서 얻었던 오명이 ‘공원포기 도시’였다. 지방선거는 공포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희망이었다.

그렇다. 적폐의 나라가 촛불의 힘으로 거듭나면서 시민이 목도하고 동참하는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나라, 자연과 공존하는 민국의 바다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 우리는 성장의 단맛에 중독되어 우리 삶의 근간과 정신마저 황폐화시키는 일에 관대했다.

마치 우리만 살다가는 세상인 것처럼 함부로 남용하고 거들 내는 일에 무심했으며 편승했다. 더 이상 개발이 모든 것의 방편이 되면서 공공의 시민자산인 자연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오류는 중단되어야 한다. 6.13 지방선거는 그 시험대이다.

도시공원은 기후변화 체제 속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의 탄소저감에 일조 하는 단위로서 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미기후조절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역할 수행하는 생태환경적 보고이자 시민의 건강과 레크레시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녹색복지 공급처다.

관련하여 부산시민사회는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의 존치와 대책을 후보들이 공약으로 담아 낼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2018년 : 1/29, 3/28, 4/17<전국공동>, 4/20. 4/30. 5/30<부산>)해왔다. 주목할 일은 지난 1년간 전국 광역시.도별 도시공원 일몰제 언론노출빈도가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을 제외한 후보들의 공약에는 임기중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부산시장후보들은 각지의 공원을 찾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같은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일각에서는 일몰공원 매입비가 너무 많아서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후보들이 임기중 공약으로 채택한 각종개발과 관련한 수십조의 예산을 대비 시킨다면 언어도단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민선6기와 7기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감 상실에 더하여 도시공원이 시민의 삶이란 인식부재와 후보의 도시경영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후보가 외면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기초단체장, 시·구의원까지 죄다 침묵하게 만들었다. 정녕 도시공원을 포기할 것인가. 정녕 시민의 행복을 져버릴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공원일몰 문제를 읍소하듯 사정사정해서 채택하는 공약이 아니라 후보 스스로가 도시공원의 가치와 위기를 수용하여 입장을 천명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조만간 닥쳐 올 공원일몰제 쓰나미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예비 시정책임자가 견지해야할 자세인 것이다. 도시공원의 존치 없이 제2도시로서의 시민행복도, 글로벌30위 도시도 허구다.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오거돈·서병수 시장후보가 현장과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1. 지방선거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민관 T/F 위원회 설치 약속과 로드맵을 발표하라.

2. 지방선거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후보는 일몰도시공원을 존치하기 위해 최소 년간 3000억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3. 지방선거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후보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4. 지방선거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후보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5. 지방선거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후보는 현행 공원녹지 행정을 3급으로 격상시키고 도시공원 시민트러스트 재단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8년 6월 4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