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단체들은 27일 한목소리로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목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평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즉 지난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며, 제48차 총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IPCC에 정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1.5℃ 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혹평했다. 기후행동추적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으며, 감축 목표도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언론사에 유출된 특별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오는 2040년께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들이 현재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10월 한국에서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는 만큼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탄소배출 및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예년보다 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다.

이지언 국장은 “현재 건설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된다면 해마다 4700백만 CO2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모든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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