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익되는 쪽으로 ‘추가협의’”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특위서 공식발표 이향미l승인2007.05.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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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한미FTA 재협상 관련 동향에 관해 “미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 내용 중 한국과의 FTA에 반영 요구할 내용에 대해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아직 우리측에 공식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배경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지난 하반기 미국 의회 선거를 거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갖게 됐고 노동과 환경에 대한 수준을 높이자는민주장의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른 것이고 6월말 종결되는 TPA연장이나 비준동의를 무기로한 민주당의 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신통상정책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통상정책 외에 기왕의 합의된 쇠고기나 자동차 부문 등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노동조항 재협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결사의 자유 등 5개 기본선언을 지키자는 수준이지, 8개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언의 내용은 협약 보다는 법적 구속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성 열린우리당 의원의 “우리측에 공식제안은 없었다고 했지만 물밑 제안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김종훈 대표는 “민주당이 미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동향이 포착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봐야겠지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상택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농어업부분 협상결과 실태규명 청문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오른쪽)가 FTA관련 자료를 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한편 김중훈 대표는 ‘재협상’, ‘새협상’ 등의 언론의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추가협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용어는 사고를 반영하고 용어가 통용되면서 사고가 지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채수찬 의원은 “추가협상은 틀림없나”는 질문에 김 대표는 “‘추가협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협상은 양쪽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협의는 계량화가 반드시 따르니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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