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정부·여당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양병철 기자l승인2018.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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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주최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이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모습.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다.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6월 12일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발표로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났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금융시장 잠식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의혹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부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이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이날 발족했다.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향후 계획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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