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김진원 이학기)는 건축할 땅의 일부를 빈 땅으로 남겨 벤치 및 보행인이나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개공지'가 지자체의 부실한 감독과 일부 건축주의 사유화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22일 성명을 내고 대형건물의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합법적인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해운대 센텀시티지구는 부산의 대규모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20%를 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건축물의 외관이나 주변 보행환경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의 공개공지를 건물부속시설물로 점용하거나 오히려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지어도 별다른 제재 없이 건물허가를 내줄 경우 용적률 혜택 부여로 인한 과밀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대형건물(20층 이상)의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산시와 해당 구청은 조속한 시일내로 '공개공지'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와 더불어 공개공지의 원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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