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17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 임걱정본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만으로는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걱정본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걱정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등 상인들이 참석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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