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동구에 분양승인내역 공개 촉구

서울 뚝섬주상복합 1지구와 3지구 개발에서 건설사가 1조1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3.3㎡(1평)으로 환산하면 2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경실련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주상복합사업의 분양가 및 개발이익분석을 지난 21일 발표했다.해당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금융비용과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경실련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건설사와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설사 뿐 아니라 승인 기관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분양 승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개발이익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추정치 불과” 반박

경실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분양하는 뚝섬 주상복합사업 1구역 분양가는 3.3m²당 4천374만원이다. 여기에 경실련이 추정하는 택지원가 1천757만원과 건축비 700만원을 제하면 1천917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3구역 경우, 분양가 4천259만원에 택지원가 1천435만원과 건축비 700만원을 제하면 3.3m²당 2천124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같은 차이가 고스란히 건설사의 개발이익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천800억원에 뚝섬 1, 3구역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다”며 “서울시 매각금액과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1조1천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매각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성동구청이 분양 승인하는 과정에서 택지비가 3배가 넘게 부풀려 졌다”며 “서울시, 강동구청 등 관계기관이 분양가 폭등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뚝섬 주상복합단지의 고분양 논란은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 취득 뿐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현행법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장은 “명목상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비율이 70~90% 이르는 엄연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원가공개, 감리자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한 가구에 40억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높게 결정된 것이어서 강남.북, 용산 등 한강주변의 아파트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주변 아파트 들썩일 것”

경실련은 이번 고분양가 분양 논란의 의혹 해소와 재현을 막기 위해 △성동구청 분양승인 내역 공개 △1조원 개발이익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성동구청에 대한 불법, 탈법 여부 감사 △주상복합사업이 주택법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 △소송 진행 중인 제4구역을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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