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됐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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