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부당지원 기관과 공직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노상엽 기자l승인2018.09.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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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로 적발됐던 50개 기관과 261명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는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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