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l승인2018.09.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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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정작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 논의는커녕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원 명단 미제출’로 정개특위 구성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전 여야 합의를 거친 여야 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지위와 무관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 구성의 변경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은 단순히 정개특위 구성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한데 위원 명단 미제출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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