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11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1일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과 12억 사이에 9억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상화하며 세부담 상한을 높여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시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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