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른바 '김상진 게이트'에 연루된 전직 국세청 수뇌부 인사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사건 연루자 가운데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선고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김상진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선고 공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터진지 꼭 6개월만에 구속과 기소에 이어 재판을 통한 진실공방 속에 1심 선고까지 내려지고 있다.

수영구청

김상진씨가 부산은행 대출금으로 사들여 콘도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인 미월드의 모습.

지난 15일 사건의 몸통격인 김상진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원을 건내는 등 재개발 사업을 하며 모두 4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김상진에서 시작된 뇌물 수수의 당사자들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전군표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겐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2명의 전직 국세청 수뇌부 인사들에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로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자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과 금융권, 건설업계를 망라한 연루자 1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제 김상진 게이트 핵심 4인방 가운데 3명의 1심 형량이 정해졌고, 다음달 10일에는 마지막 1명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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