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과 현재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는 길에 성큼 한 발을 내딛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조건 없이 환영한다.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집을 짓기 위한 골조를 세웠다면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집을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내, 외장 공사를 위한 실행계획과 조치들을 합의한 것으로 또 하나의 역사적 공동선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선언하고 합의함으로써 역진 불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유관국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의 우선 영구적 폐기 선언이 그것이다.

또한 남북 사이의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함으로써 상존해왔던 전쟁위협 제거와 70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담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민족적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합의함으로써 남과 북이 전면적이고 공고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선언했다. 이산가족 상시적 상봉, 연내 남과 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문화예술분야 교류 증진 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단합과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과 북 민족적 의지와 입장은 분명히 밝혀졌다. 그러나 골조공사와 내, 외장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지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미관계다. 이제 미국이 행동할 차례다. 시급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체결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유엔을 앞세운 대북제재조치 철회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내부에도 있다. 분단과 전쟁위협을 숙주로 하는 수구보수 세력이다. 벌써부터 온 국민이 환영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있다. 스스로 반평화 반통일 호전세력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넓어지고, 화해와 교류협력이 확대될수록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보수 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이다. 수구보수 세력이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8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서울방문을 환영한다. 빨리 오시라.

(2018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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