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기회 보장·학생 부담 경감 위한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별 교내대회 수상 현황(지역별)’의 교내대회 수상자 총 상장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교에서 교내대회 수상자가 특정학생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모 고교에서는 2017년 한 해동안 한 명의 학생이 총 88개의 상장을 수여받았으며,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한 학생이 79개의 상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 학생에게 1년동안 20개 이상의 상장을 발급한 고등학교는 전국 62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1년동안 발급한 80개의 상장 중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개의 상장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111개의 상장 중 28개의 상장이 한 학생에게 수여됐다. 특히 울산에서는 한 학교의 한 해 총 205개의 발급 상장 증 10%에 해당하는 21개의 상장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등 교내 수상의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위 사례를 비롯해 일부의 경우 최다 수상자가 수상한 상장의 개수가 1년동안 해당 학교에서 개최한 교내 대회의 총 개수보다 더 많은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2017년 한 해동안 27개 교내대회가 개최됐으나 같은 해 교내대회 최다 수상자는 총 57건의 상장을 수여받았다. 또 다른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21개 대회를 개최했으나 한 학생이 40개의 상장을 수여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스펙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입시공정성의 확보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교내상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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