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신설된 국가권익위원회에 통합, 사실상 폐지된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새 정부의 조치가 반부패 후퇴라고 우려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달 27일 “새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해체하고 이를 다른 조직과 통합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 훼손이며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와함께 새 정부에 부패방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줄이는 것이 곧 효율을 의미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부패방지 기구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유엔반부패협약이나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협약 실행의 감시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 설립 이후 유엔반부패협약의 제정에 적극적 역할을 했고 OECD뇌물방지협약 등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반부패단체다. 독일 베를린에 사무처를 두고 80여 국가에 개설된 본부와 함께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된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