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2 가량이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도 열악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이 최근 8개 산업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62%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2 가량이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도 열악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장근로와 휴일수당, 연월차와 출산휴가 등의 혜택은 무려 70%∼90%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받지 못하는 것은 복지혜택뿐만이 아니다. 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비정규직의 12%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3천480원 이하를 받고 있다.

특히 용역직은 31%, 시간제 노동자는 16%가 시간당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노동청의 근로감독 소홀이 원인이다. 그러나 10만개가 넘는 부산지역 사업장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실정을 감안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기금 설치'와 '일자리 관련 각종 협의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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