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교사 승진 가산점제를 축소하고 오는 2021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교사 승진 가산점제를 축소하고 오는 2021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 EBS교육방송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공고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인정을 2021학년도에 종료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들의 가산점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학교에 기반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사실상 학교를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실제 청소년단체들은 학교내 청소년단체 조직을 통해 그 기반을 유지해 오고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활동을 실제 지도하는 인력도 현장 교사가 대부분. 이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단체들이 입는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중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폐지 부분

서울시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교사들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는 불만이 높다고 강조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가산점 폐지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용완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청소년단체들이 관행적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에만 신경을 쓰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에는 소홀한 채 학교에만 의존해 단체 운영을 기대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청소년단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클럽 활동을 주도하는 획기적인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중심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이루어져 온 것은 기형적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쉽고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접하게 하려는 배경에서 이루어져 왔었다. 가산점제의 폐지보다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가 자생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다수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아예 뺀다는 발상은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강원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광주, 경남교육청으로 총 17개 교육청중 7개 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분명한 건 청소년단체들이 그동안 학교에 너무 의지해 온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 손쉽게 교사들을 활용해 조직을 넓혔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체제 구축에는 소홀한 측면이 존재한다.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조치에 청소년단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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