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2018 행정사무감사 20대 의제 제안

적폐청산, 도시난개발, 부산시 및 공기업 행정혁신 등 양병철 기자l승인2018.1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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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20대 의제를 현황, 주요쟁점, 질의내용으로 사안을 정리해서 부산시의회에 전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의 시정, 교육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산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매년 부산시의회의 임시회, 정례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모니터하고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2018 행정사무감사 20대 의제를 발표하게 됐다.

부산참여연대가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20대 의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민들이 새로 선출된 오거돈 시장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부산적폐의 청산이다. 우선은 전임 시장 때부터 문제가 되어온 것은 정책, 인물, 기구 등 부산시에 만연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기장해수담수화, 오픈카지노, 뉴스테이, 적폐청산,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부산의 도시개발 병폐와 관련된 의제이다.(LCT적폐청산, 롯데타운 건립, 센텀2지구 개발사업)

둘째, 새로운 지방정부의 등장에 따라 부산시민들의 변화‧혁신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걸 맞는 시정혁신에 관한 내용이다.(공무국외여행, 주민자치, 공기업인사청문회, 시민참여‧협치시스템)

셋째, 노동, 환경, 복지, 교통, 청년 정책 등에 있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제이다.(노동중심도시, 공원일몰제, 미세먼지, BRT, 사회서비스원, 부산형커뮤니티케어, 청년정책, 형제복지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전 23년과는 달리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의 세력이 교체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는 여당으로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견인해야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도려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해 내야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2018년에도 변함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할 것이며, 부산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의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이 되어서 이후 부산시정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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