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1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

▲ 1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11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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