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 반대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2018년 10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또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으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7년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ttps://bit.ly/2DYRcGg).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6일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2018. 12. 14. 로 예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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