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1일 대형마트 규제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지역 풀뿌리 경제는 파탄 직전”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긴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문제점=단체들은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모는 것은 물론, 장사는 지역에서하고 매출은 본사로 올려보냄에 따라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경영센터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해당 지역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평균 18.7%, 고객은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에 기록한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 3조원은 중소형 소매점 약 1만7천543개, 재래시장 152개의 총매출액에 달한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형마트 1개당 400~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풀뿌리 시민사회는 “고용인 80% 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고 역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재래시장 152개 매출액과 동일한 상황을 따져보면 경쟁업종 재래시장 종사자수 3만6천480명이 퇴출당한 것(시장경영센터 분석)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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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지역확산으로 지역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의 급속한 몰락을 재촉해 풀뿌리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조사결과다. 올해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천284만여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98%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 수는 3.69%가 줄어든 반면, 상용 근로자 수는 0.45%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구조조정을 거친 영세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풀뿌리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지역사회 대응=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자체들은 아무런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게 풀뿌리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과도한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휴무일, 품목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려 해도 관련 입법의 미비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의 협력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일부 규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공생하는 방향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목하는 이유다.
◇향후 대응방향=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률은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 등 모두 7건이다. 이를 조속히 검토하고 통과시키는데 단체들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WTO 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등 대외 통상마찰 우려와 한미FTA 등 시장개방과 맞지 않으며, 규제완화 정책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산자부의 반대논리에 끌려 법안심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WTO를 들먹이는 해괴한 논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각 당은 말로만 서민정당을 외치지 말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마련에 앞장서 민생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단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의 해를 맞아 사실상 내년으로 입법 논의를 미룰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법안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국회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규제에 적극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도 펼친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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