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만원대 수익에도 “단순 행정착오”

치솟는 등록금·입학금 책정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대학이 이번엔 학생 등록금을 ‘떼먹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540여 학부모·학생·시민단체 등이 모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지난 14일 “지난해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등록 후 휴학한 대학생에게 각각 8천여만원, 2천5백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개강 뒤 60일에서 90일 이내 휴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의 대학 수업료 규칙에서 정한 50% 반환 규정을 무시하고 33%라는 낮은 반환율을 적용해 연간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측은 ‘행정착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넷은 “비록 뒤늦게인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즉각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간 학생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던 잘못까지 숨길 수는 없게 됐다”며 “행정착오였다는 변명에 앞서 그간 영문도 모르고 손해를 봤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투명성과 신뢰가 있어야 할 공적 영역의 대학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투명한 대학행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두 대학만의 일이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관련 행정, 예결산 회계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며 “등록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외면하는 대학들은 즉각 등록금 동결과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