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 (주관) 혁신더하기연구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최근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3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최인호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소 안전사고의 배후에 2013년부터 본격화된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의 득과 실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국내외 경제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환경의 변화를 개괄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간 무리하게 진행돼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하에서 현재 한국의 발전정비산업이 놓인 딜레마 상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과 경쟁도입 정책이 미성숙한 여건 속에서 진행되며 주로 인건비 절감 차원의 외주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이 가져온 위험의 외주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전환과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의 공공성은 효율성과 택일관계에 있지 않으며,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투자를 담당하여 국민경제의 중장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나타난 훼손된 공공성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를 비교했다.

주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지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시장 환경에서 발전정비업체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열악한 복지의 문제는 공공성을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1차적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민영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을 이제는 중단시키고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더하기연구소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하대 김인재 교수, 한신대 김윤자 교수 등과 함께 교육혁신, 에너지산업, 공항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쌓아온 연구소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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