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19.0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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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야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각 당은 정쟁에 매몰돼 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회불신·정치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전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1월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행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 △상향식 공천제 확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 소순창 정책위원장을 비롯 이승봉 광명경실련 대표,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중앙 경실련 및 지역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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