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억 투입되는 민자 유료도로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부산경실련, 연 16억원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나?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 등은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예산도 편성 되어 있어”

부산경실련은 1일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 발표에 대해 “16억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느냐?”고 반문한 뒤 “명절연휴 3일 앞둔 1월 31일 유료화 발표는 ‘급조발표’로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는 명절무료통행 보전금이 201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40년 간 약 584억원의 재정절감 추정액이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부산경실련은 “민자도로 재협상 등의 통행료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부산시의 입장에 그칠 뿐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명절무료통행 을숙도대교 2억4400만원, 백양터널 4억1000만원, 수정산터널 2억8000만원, 부산항대교 2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거가대교 예산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미달분 총액으로 재정지원 됨). 보전금으로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 한 만큼 두 터널에 대해서는 유료통행이 맞으나 나머지 터널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무료통행을 해야 한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입장이다.

도로(터널‧대교 포함)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행수단 서비스여야 하며, 지자체 유료도로는 정부의 재정보전 근거가 없음에도 광역자치단체들이 명절무료통행 재정지원을 해온 것은 보편적인 도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부산시가 연 16억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는 유료화 급조발표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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