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해양경찰 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노후화된 해양경비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관계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윤준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현행 법체계의 미비로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국가 원수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는 반응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국내 우수한 경비함정을 지원받길 원하던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윤준호 의원은 “개발도상국들은 선박건조기술, 예산의 한계로 우리 해경의 노후 경비정을 지원 받기를 적극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철 값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팔아야 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한계”라고 지적하며 “노후 경비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지원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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