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댐 건설 사업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져야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초 열린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Bounthong Chitmany) 부총리는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 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과 조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고도 언급했다. 분통 부총리는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정부, SK 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사의 4개 주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특수법인 PNPC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토질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암석기반 및 지질학적 특성에 결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본 댐인 세피안, 세남노이, 후웨이막찬 댐 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만이 있을 뿐이며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 D를 포함하여 다른 보조댐 건설 지역에 대한 토질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보조댐 D가 건설된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와 토질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고 이후 댐 전문가 역시 해당 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댐 설계 전문가인 리차드 미한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시공과 설계를 맡은 SK 건설은 그동안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라오스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진 것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유효하지 않다. 공적개발원조(ODA)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댐 건설 사업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오스와 한국 정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그 외 사업 추진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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