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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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국회의원 박주민 주최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고자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이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소개로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회생신청 건이라도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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