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14개 법안 계류중, 야당도 국정원 개혁에 동참해야 

오늘(5/27)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과 4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독대도 아니고,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보기구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원장과 만나는 것은 사적인 만남이라해도 적절하지 않다. 국정원이 다시 선거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정보담당관제(IO)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문제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무소불위 국정원은 귀환할 수 있다.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입법을 후순위로 미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4개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은 심사조차 제대로 되고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정말 걱정된다면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법을 심사하여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27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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