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이행 여부 실태 공익감사청구

시설학대, 예방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 이뤄져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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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15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시설학대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5년 발생한 노인학대사례는 2,038건, 2008년에는 2,369건, 2017년에는 4,6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2005년 46건이었고 2008년에는 55건, 그리고 2017년에는 327건으로 지난 10년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약 6배 증가했다. 생활시설 중 대다수의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 

▲ 참여연대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학대피해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법보다 처분의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명령(단순 경고)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상담원이 수개월에 걸친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회의 등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분명한 사례조차 최종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대의 중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엄격한 행정처분과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이 필수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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