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인 대기업 지배구조 분 결과 
삼성·SK·롯데 등 총수 횡령·배임 등 실형에도 불구, 등기이사 재직

2018년 7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까지 ▲횡령·배임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며, ▲상반기 중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금쯤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 제정을 완성하여 ‘문제’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처벌·기소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된 이가 등기이사인 기업 ▲내부거래비중이 10% 이상인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및 사각지대 기업(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회사)을 선정 및 공개하여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문제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을 18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2019년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며, ▲특히 상반기 중에는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비공개 대화 후 미개선된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중 미개선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는 주주권행사 로드맵을 세운 바 있다.

▲ <도표=참여연대>

2018년 4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http://bit.ly/2JTbHYR)’ 또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및 임원보수 정책 공시 수준 등 비교적 보편타당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Best Practice’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주주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상장기업 전반의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부분 주주총회 이틀 전에 개최됐고 쟁점 사안의 경우 내부 진통 끝에 사실상 ‘무원칙’에 가까운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원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지침 또한 마련되지 않아 주무부서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제도 실행의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이 중 형사처벌 등 전력이 있는 등기이사가 재직 중인 기업,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기업 등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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